국민권익위원회(아래 권익위)가 지난달 25일, 보도자료(“내 삶은 내가 결정”…발달장애인, 일률적 탈시설 추진보다 ‘맞춤형 돌봄’ 구축)를 통해 “일률적인 탈시설 추진이 자칫 현실을 외면한 채 인권을 오히려 침해할 수 ...